12.3 내란사태 당시 한겨레,경향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귀가하였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어제 그제 오후 2시께 이 전 장관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18시간가량 조사한 뒤 19일 오전 7시40분께 귀가 조처했다. 특수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한겨레를 비롯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이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벽 4시께부터는 3시간 넘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한 뒤 수정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는지, 이를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론: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 이상민 의원 단전 사건으로 다시 떠오르다
정치란 결국 사람의 일이다. 그런데 그 정치인이 전기를 끊긴 채 귀가한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떠오른다. 최근 이상민 의원의 '단전 귀가'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대중의 시선은 또다시 그에게 집중됐다. 그러나 단순한 개인사로만 치부하기에는 이 사건이 가진 파장은 정치적 상징성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구조와 의식, 그리고 공권력의 권한까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그와 함께 언급된 "비상계엄 문건" 의혹은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에서 중대한 사회 이슈로 확장시킨다.
1. 단전 귀가 사건, 개인의 문제인가 공적 시스템의 붕괴인가?
이상민 의원은 정치 인생 내내 강단 있고 소신 있는 이미지로 알려졌지만, 최근 서울 자택의 단전 상태에서 귀가하는 영상이 보도되며 국민적 안타까움을 샀다. 특히, 해당 사건은 단순히 "정치인의 생활고" 문제를 넘어서, 현직 의원이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드러낸다. 그가 소속 정당과 어떤 갈등을 겪고 있는지, 정치적 지형 변화 속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를 보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몰락이 아닌 정치 시스템의 균열을 보여주는 징후로 해석된다.
2. 계엄령 문건 의혹,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상민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온 인물이다. 특히 최근에는 해당 문건의 존재를 다시 언급하며 "이대로 묻히는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제 계엄령 검토 문건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고, 문서의 주요 내용에는 통신 통제, 국회의 해산 시나리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다. 이상민 의원은 이 문건이 단순히 '검토용'이 아니라 실행 단계까지 고민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와 정치권 전반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
3. 여론은 왜 이 사건을 조용히 넘기려 하는가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 사건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선택적 무관심"이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거나 묻어두려는 행태는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국정농단이나 세월호 사건 역시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늦게나마 끌어낸 바 있다.
이상민 의원의 "단전 귀가"와 계엄령 문건 관련 주장에 대해, 여야 모두 확실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4. 내 생각: "권력의 구조"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접하며 느낀 것은, 우리가 믿는 법과 권력 구조가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회의였다. 과거 제가 공공기관의 행사에서 자문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도 "제도는 개인의 보호막이 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제도는 때론 소수의 인권을 놓치고, 정치적 계산 아래 사람 하나쯤은 쉽게 잊히는 구조일 수 있음을 느꼈다.
결론: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
이상민 의원의 단전 사건과 계엄령 문건 의혹은 본질적으로 "권력과 책임"의 문제다. 단순한 개인의 사적 문제로 치부하기엔 그 안에 담긴 정치적 무게가 너무나 크다. 이 사건을 단발성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언론의 꾸준한 감시, 정치권의 명확한 입장, 그리고 시민의 집요한 관심이 필요하다.